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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시행령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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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시행령 제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2. 부산고등법원 1998.09.03 선고 98누2102 판결
  소급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1994년
3. 부산고등법원 1994.06.10 선고 93구4878 판결
  대토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및 감면한도액에 대한 적법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90년
5. 서울고법 1990.02.22 선고 89구8899 판결
  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시행령 방위세법 소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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